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제21대 대선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국민 중심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향을 제시했어요.
AI, 기후, 복지, 노동, 지역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명확한 목표와 실행 방안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위해 블로그에 정리!!)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비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목적
이 공약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늪을 벗어나 세계 경제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AI 기술과 K-콘텐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문화 산업의 글로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려 합니다.
실행방안
-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유치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로 AI 인프라를 강화
- AI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초거대모델 육성 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OTT 플랫폼 국산화 지원, 창작과 유통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
-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
🛡️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회복
목적
정치적 내란 상황과 권력기관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실행방안
- 국방장관의 민간인 임명과 계엄 해제권의 국회 보장을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해 권한 분산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의 책임성과 국민의 참여 보장
- 사법 개혁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도입 추진
💼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목적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구조를 타파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실행방안
-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정착으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유도
- 0~1%대 초저리 대출,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 공정거래법 강화, 하도급 구조 개선 등으로 갑질 근절
- 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및 온라인 플랫폼 독점 구조 해소
🌍 4. 실용 외교·강력한 안보체계 구축
목적
기존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외교 주권을 강화하고
AI 기반 첨단 국방 전략을 도입해 미래 안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목표입니다.
실행방안
-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실리 외교 및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방산 수출 전략 고도화 및 K-방산 글로벌 브랜딩
- AI 전투체계 도입 및 국방 디지털화로 ‘스마트 국방’ 구축
- 국방 R&D 투자 확대, 드론·위성 기술 개발
🛡️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목적
재난·범죄·성폭력 등 국민의 일상적 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실행방안
-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통합적 대응
-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여성안심주택 확대,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설치
- 공공안전관리 시스템(AI 기반) 전면 도입
🏙️ 6.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목적
지속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 ‘하나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실행방안
- 입법·사법·행정기관 모두를 세종으로 이전, 실질적 행정수도 구축
- 5대 초광역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동남권, 호남권) 및 특별자치도 추진
-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지역 맞춤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지방대학 혁신 지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
🤝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목적
불안정한 고용구조,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등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사람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실행방안
- 주 4.5일제 시범 도입 및 점진적 확대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정규직 내 차별 해소
-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및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 도입
👨👩👧 8.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목적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통해 아동부터 노년까지 삶의 기본을 보장하고
불평등한 기회 구조를 완화해 모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실행방안
- 아동수당 월 20만 원 → 30만 원으로 확대, 대상 연령 상향
- 청년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으로 상향, 노인일자리 120만 개 확보
- 장애인 이동권·의료접근권 보장 강화
👶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목적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므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행방안
-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부터 1,00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소득보전 시스템 개편
- 고령친화 주택, 돌봄센터 확충 및 실버산업 육성
- 고령자 전문 인력 재교육 시스템 구축
🌱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목적
기후 재난과 환경 파괴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의 현실임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함입니다.
실행방안
- 기후에너지부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일원화
-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설립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 국토녹화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 마무리 - 국민을 위한 약속,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단지 종이 위의 선언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설계도입니다.
그의 정책은 대기업과 권력기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약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동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미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서사가 이제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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