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판결_또다시 외면 받은 유가족, 안타깝네요.

강릉 급발진 사고_안타까운 재심 결과_썸네일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세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 A씨는 갑작스러운 차량 제어 불능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는 절박한 외침이 남아 있었고, 이는 급발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회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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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제조사 손 들어준 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025년 5월, A씨 유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주요 근거는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였습니다.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AEB(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등에서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조사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오히려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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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판결: 1심 유지… 또다시 외면받은 유가족

2025년 5월 13일,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용해 유가족은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도현 군을 잃은 유가족은 절망했고,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과연 소비자가 차량 급발진의 명백한 결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강릉 급발진 사고_안타까운 재심 결과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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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불합리한 급발진 입증 책임

📉 한국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 전문성과 방대한 자료 접근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벽입니다.

📌 참고로 1990년대 이후, 한국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같은 환경은 소비자에게 큰 불이익을 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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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의 비교: 소비자 중심의 법적 구조

✅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가 적용되어, 사고 시 제조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비자는 제조사에 사고 당시의 차량 데이터, 정비 기록, 소프트웨어 로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는 법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실제로 미국에서는 급발진과 관련된 소송에서 제조사가 패소하거나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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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 대책

1. 🎥 고화질 블랙박스 설치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페달 작동, 주변 환경을 기록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최신형 블랙박스는 전후방 및 실내 카메라를 포함하며, 사고 시 귀중한 증거가 됩니다.

2. 🧰 정기 차량 점검과 정비 기록 보관

자동차 점검일지를 꾸준히 기록하면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추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급발진 징후(이상 가속, 브레이크 무반응 등)가 있다면 즉시 전문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 안전 운전 습관 유지

급가속, 급제동, 과속은 차량 시스템에 무리를 주며 사고의 위험을 키웁니다. 항상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위치를 재확인하고,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여유 있게 진입하세요.

4. ⚖️ 법률 상담 준비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즉시 자동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조사 대응과 자료 확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후 며칠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멸되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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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 필요

소비자 단체, 변호사협회, 자동차 전문가들은 입증 책임 전환 또는 공동 책임 구조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게도 일정 수준의 자료 공개 및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제조사와 정치권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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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 도현 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가 기술 결함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얼마나 외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때의 법과 제도는 생존과 정의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 법 제도의 개혁,
• 소비자의 예방,
•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할 시점입니다.

🛑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P.S : 급발진 피해자 가족들은 상고를 다짐하고 있으며 또 다시 오랜 시간동안 법정 싸움이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을 의심하지만 개인의 증거 입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ㅠ

        기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야하나,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